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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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고현 1 삼우 1 율한 1 재유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윤병구 1 이종근 1 김진규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762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5]
   손해배상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  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다20236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147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82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7(3)민,0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